제 목 : 민주당 '방통위 운영비-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

https://v.daum.net/v/20240909165249578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예산 34억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51억원)ㆍ방송심의활동비(79억원) 130억원을 전액 삭감 하겠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방통위ㆍ방심위를 운영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면 거기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검찰 특활비가 작년에 총 80억900만원인데 집행률이 무려 100%다. 그런데 그 내역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

 

“검찰 특활비는 대폭 삭감 내지 전액 폐지해야 한다”

 

“감사원에 최근 5년 간 특활비 집행내역, 집행일자, 장소, 목적, 금액, 대상, 방법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자료 제출을 통째로 안 했다.

입증하지 못 하는 것은 특활비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

 

“김정숙 여사 인도 간 것을 기내식이니 버킷리스트니 하며 현 정권 검찰이 수사한다. 그런데 자그마치 328억 5900만원을 (정상·총리외교)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국격, 관행이란 이유만으로 하나도 제출 안 한다 는 건 터무니없다”

 

“정상외교에서 예비비를 주먹구구식으로 끌어다 쓰는 문제나 특활비, 역사 교과서를 왜곡한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고 향후 어떻게 집행할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전액 삭감하든지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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