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는데 과실치사면 집유가 나오나요?
증거 들이대고 간신히 살인으로 바뀌어 판결하는데 1심 형량이 고작15년???
15년도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재판부에 감사하던데요.
저거 2심. 3심 되면 초범에 심신미약으로 10년이나 그 이하로 바뀌는거 아녜요?
사람이 계속 학대받다가 결국 맞아 죽었는데요???
이게 현실 맞나요?
작성자: ......
작성일: 2024. 09. 08 14:20
사람이 죽었는데 과실치사면 집유가 나오나요?
증거 들이대고 간신히 살인으로 바뀌어 판결하는데 1심 형량이 고작15년???
15년도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재판부에 감사하던데요.
저거 2심. 3심 되면 초범에 심신미약으로 10년이나 그 이하로 바뀌는거 아녜요?
사람이 계속 학대받다가 결국 맞아 죽었는데요???
이게 현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