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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만 유사시 상황이다. 만약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군이 일본인 구 출을 위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을 원치 않는 지역 분쟁에 연루시킬 수 있으며, 중국과의 관 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둘째, 북한 관련 상황이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양해각서는 일본에게 한반도 파병 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 하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주권과 안보에 직접적 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의 최근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감안하 면, 이 양해각서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 양해각서는 한국을 둘러싼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더욱 불안정 하게 만들고,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동시에 악화 시킬 수 있는 위험한 합의인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양해각서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에 대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제3국에서의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 하에, 향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외교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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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명분을 이미 모두 넘겨준거나
다름없음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