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후위기 소송 일부승소 그러나 호남 태양광 발전 ‘족쇄’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 “한전과 산업부는 호남지역을 2031년 12월까지 태양광 발전 허가를 중단할 계획이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계통 통제는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말살하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제하는 이유로 포화된 송전·배전망을 들고 있지만 다른 이유는 노후핵발전소(한빛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해서”라며 “광주가 계통연계의 여분이 있지만, 계통통제의 대상 지역이 된 이유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통연계 중단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미옥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며 “2031년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기후위기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RE100 물품 등 수출도 못해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다”고 꼬집었다.

 

계통연계 중단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호남권 지자체들의 탄소중립 계획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계통연계 중단으로 의미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호남권의 탄소중립 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며 “분산에너지, 스마트산단 조성은 어려워지고, 지역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광주시의 탄소중립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일각 “노후 한빛원전 연장 위함인가?”

 

 

 

기후위기 속, 호남 태양광 발전 ‘족쇄’ < 시민자치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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