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통과되긴 했는데요, 시행은 2026년 1월이네요.
이렇게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건가요?
다행이건 2024년 4월25일 이후 소급 적용되긴하네요.
혹시 이것도 그 누군가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죠?
작성자: ㅇㅇㅇ
작성일: 2024. 08. 28 18:28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통과되긴 했는데요, 시행은 2026년 1월이네요.
이렇게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건가요?
다행이건 2024년 4월25일 이후 소급 적용되긴하네요.
혹시 이것도 그 누군가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