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1923.html
“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2023년 윤이 간호법 거부하며 한 말임.
https://www.ddanzi.com/free/818653986
<간호법안 국회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안.
이번에 똑같은 아니 좀더 강화된 민주당 주도의 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할듯.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였는지 반성하길 바란다.
그동안 국력낭비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간호법안,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고생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