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4019?sid=104
독도에 관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1982
년부터
1987
년까지 재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2006
년에 언론인 노대니얼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밀약의 존재를 언급했다. 한일협정으로 통칭되는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이 체결되기 5개월 전인
1965
년 1월
11
일 박정희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총리 간에 밀약이 체결됐고 이 밀약이 그 뒤 수십 년간 양국의 입장을 지배했다는 것이 나카소네의 증언이다.
시마모토 겐로 요미우리신문 서울특파원과 함께 밀약의 실무 작업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 고 김종필 총리의 형인 김종락씨다. 김종락씨도
2007
년 3월
19
일 자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밀약의 실재성을 증언했다.
독도는 대일관계에서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
2010
년에 <일본문화학보> 제
47
집에 수록된 최장근 대구대 교수의 논문 '현 일본 정부의 죽도문제 본질에 대한 오해 - 독도밀약설과 한일협정 비준 국회의 논점을 중심으로'는
1965
년 전후의 일본 국회의사록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 자료 안에는 독도밀약과 관련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독도밀약에 관한 당시 협정 체결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독도 밀약이 구체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노대니널의 <독도밀약>에 소개된 밀약의 조문들은
1965
년 이후의 역대 정권이 보여준 독도정책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밀약은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어업수역을 설정할 때 독도가 양국 공동수역에 포함되도록 한다", "한국이 독도를 점거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세우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이 한국 영토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의례적 항의로 그치는 일이 반복됐던 그간의 실정을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는 분쟁 중이라는 일본측 주장이 한국 정부의 공식 문건에 등장하고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있다. 독도에 관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의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한일 두 정부는
1965
년 한일협정으로부터 첫 번째 환갑이 되는 해이자
1905
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 두 번째 환갑이 되는 해인
2025
년에 한일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