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 돌려막기에 우체국보험 적립금도 빌려
지방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 미집행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자기들이 써버린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82111000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