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D109B01572C67BCE064B49691C6967B
취지내용 :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발생하여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때입니다.
2. 임기 중 국회의원소환 입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CACB42A427A56F2E064B49691C6967B
취지내용 :
국회의원의 임기 중이라도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의 판결선고가 있거나 국회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지역구 유권자 10% 이상의 찬성으로 즉시 그 직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질과 역량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검증ㆍ평가하여 그 의지를 민주공화정 원리에 맞게 반영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