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KF-21’ 개발 분담금 1조 깎아주기로···대신 기술 이전 규모 줄인다 ]
https://v.daum.net/v/20240816175025671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정부가 16일 최종 수용했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2016년 인도네시아는 총 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내기로 했다. 사업비의 60%인 4조9000억원은 한국 정부가, 나머지 20%는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분담키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연체를 반복하다 지난해말 2034년까지 10년에 나눠 미납금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체계개발이 2026년에 끝나는 점을 고려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기존에 냈던 3000억원에 더해 202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3000억원을 더 내겠다고 제안했다.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중에서 6000억원만 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이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이날 공식 결정했다.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KAI가 공동 부담한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은 6000억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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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 아직도 안끝난거였군요..
전에 기술유출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어찌 되었는지 자세한 수사결과나 후속기사는 못찾겠네요.
개발 분담금 가지고 말바꾸고 지불기한 바꾸고.. 오히려 유출국이 큰 소리..ㅠㅠ
KF-21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공동개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