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위 운영기간 중 파기…회의록 유출로 인한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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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816134658345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파기 이유를 묻자 오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게 기록 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대신 회의 결과에 대해선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회의록이 유출돼 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지 않냐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당 의원 사이에서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이냐"며 항의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의 이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위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