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