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을 체결하고도 동맹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 < 민족국제 < 기사 < 기사본문 -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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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넘어 사실상 동맹을 완성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안보협력’이라는고 표현하면서 동맹관계를 부인한다.
과연 한미일은 군사 동맹인가 아닌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동맹을 추진할 계획이 있냐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질문에 “한일 동맹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엄청나게 큰 의사결정"이라면서, "정부나 군에서도 한일 동맹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 “협력은 불가피하다. 안보 협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 안보 협력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이 이러한 문서 작성을 미국과 일본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4일 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체결됐다.
협력각서는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다룬 합의서이다. 한미일 3국이 안보를 위해 협력할 내용, 범위, 역할, 책임 등이 담겨 있다. 이를 문서로 만들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이라면 한미일 동맹이 완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조국 대표는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현 국방대학교 총장이 국방연구에 유엔사와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실체적 고리라는 글을 썼다”면서 “사실상 군사동맹체제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신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내용은 처음 봤다”고 답했다.
협력각서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할 정도의 내용이 포함됐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공개하려면) 미국과 일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내용을 감췄다. 또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협력문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일본은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일미군을 재편해 통합군사령부로 신설한다고 합의했다. 일본 자위대를 미국이 직접 지휘통제하게 된 것이다. 같은 날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은 앞으로 한미일 군대를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티카운슬이 지난 7일 한미연합사와 인태사령부의 역할을 통합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국은 인태사령부를 통해 한국군과 자위대를 직접 지휘통제하게 된다. 국군과 자위대가 하나의 지휘통제를 받고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것이다.
사실상 ‘동맹’보다 더 나아간 한미일 군대의 ‘일체화’다.
정부와 여당은 ‘한일·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이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라고 썼다가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수정하는 일이 있었다. 신 장관도 “안보협력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이 완성되었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일동맹이라는 실체를 감추는 것이다.
한미일은 미국에 의해 북과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3국 군사훈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해 문서로도 명시했다. 단지 ‘조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서 한미일 동맹을 부정할 수는 없다. 논란도 피하고 국회도 패싱 하기위한 윤석열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국 군사 지휘권,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나? < 해설/분석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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