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은 이런건 조사안하나?

 

한동훈과 박성재가

패소가 확실한 소송에

수십억 혈세 낭비하는거에 비하면 

 

탄핵비용 2억은 껌값인데

혈세충당 안하게끔

한동훈 박성재는 패소비용 낸대요?

 

 

 

***  엘리엇 사태

ㅡ 한국이 엘리엇에게 1389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ㅡ 전문가들은 승소불가하다는데도 한동훈이 승소할 자신있다며 취소소송 하더니 각하당해 패소함 

ㅡ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만 수십억인데

법무부는 항소준비중이라고...

 

 

***  메이슨 사태

ㅡ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함

ㅡ 법무부는 지난 7월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전문가들은 패소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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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임성근·이상민·검사 탄핵, 소송비용만 2.5억…“혈세 줄줄”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808/126412193/1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로 2021년과 2023년 각각 1억 120만 원, 9900만 원을 집행했다.

 

여기에 지난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수사검사 탄핵까지 더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됐던 2016년 지출액인 1억 55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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