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은 유죄고 태영호는 무죄냐?????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 전락했나요?
---------------------------------
공수처, 태영호 무혐의…‘공천 대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1344.html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기초의원 후보 추천 대가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태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갑 당협위원장이었던 태 전 의원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에
기초의원 2명에게 가족 등 명의를 포함해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는 등
총 5명의 기초의원에게 공천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 를 샀다.
5명의 후원금 액수가 각각 200만~600만원 수준 이고
가족·지인 명의로 후원금을 내
1인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2명의 경우에도 초과 액수가
각각 100만원·80만원 에 불과 한 점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
공천 대가로 보기에 어려운 소액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낼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1인당 연 500만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