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엇사태
ㅡ 한국이 엘리엇에게 1389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ㅡ 전문가들이 승소불가하다는데도 한동훈이 승소주장하며 취소소송 제기해서 각하당해 패소함
ㅡ 법무부는 항소준비중이라고...
*** 메이슨 사태
ㅡ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달러 배상하라고 판결
ㅡ 법무부는 지난 7월 불복소송 진행중이나 패소예견
**** 윤석열 한동훈 잘난척과 인기몰이 수단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천억 누가 낼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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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8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했던 취소소송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각하 되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수천억 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소송이 장기화되며 계속 쌓여가는 이자와 추가비용으로 납세자인 국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또 다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메이슨 건의 ISDS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건 모두 많은 전문가들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는 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추가비용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상황 이다.
또한, 해외 주주들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아가는데 정작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아무런 손해 배상도 받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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