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805181802500
스웨덴은 한때 부자에게 가혹할 만큼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1970년대 중반 소득세 최고세율이 87%에 달했다. 그러자 대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고 부자들이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 1970년대 유럽 5위 안에 들었던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대 17위까지 밀려났다. 부작용을 절감한 스웨덴은 2000년대 들어 상속·증여세, 부유세, 주택 재산세를 폐지했다.
○ 부자가 몰려드는 나라의 공통점
세계 여러 나라가 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더라도 그들이 돈을 쓰고 사업을 벌이게끔 하는 것이 나라 경제에 이롭다고 보기 때문이다.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에 나온 부자 순유입 1~5위 국가 중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다. UAE에는 개인소득세가 없고, 싱가포르엔 배당소득세가 없다. 2위 미국은 상속세가 있지만, 공제 한도가 1170만달러(약 160억원)로 매우 높다.
맨더빌은 부자들이 부리는 사치를 “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악덕”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바로 그 악덕이 “시장을 돌아가게 하고 가난뱅이에게 일자리를 줬다”고 했다. 부자들을 내쫓는다면 소비와 투자, 일자리와 세금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