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 하루 만에 14,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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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이 개시 하루 만에 1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복 입고 할 일 마쳤다"

어제 임성근 사단장이 남긴 말입니다.

물론 임 사단장이 군복 입고 할 일은 더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사 중인 군인의 전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전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내일이면 박정훈 대령이 황당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보직해임 상태로 책상만 덩그러니 있는 빈 사무실에 앉아 있게 된 지 1년 째가 되는 날입니다.

반면 임 사단장은 '정책 연수'라는 특혜를 받으며 서울에 관사를 얻고 인근 사무실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글을 적어 군인권센터와 언론인 등에게 보내왔습니다.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특혜를 받아온 형사 피의자가 수당까지 챙겨 명예롭게 전역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서명은 8월 4일 일요일 정오까지 받고,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변 많은 분들께 전달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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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임태훈소장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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