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원식 한미일 불가역적 안보협력 문서는 탄핵 사유

조국 “신원식 ‘한미일 불가역적 안보협력’ 문서는 탄핵 사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내용을 가리켜 “장관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장관은 일본 보수 신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한미일 간 불가역적 안보 협력을 위해 대략적인 문서를 합의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60조 1항에 따라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한미일 간 불가역적 안보협력은 정부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