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즉각 폐기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D05F4BAF1D1671BE064B49691C6967B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며,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큰손 이탈, 증세로 인한 증시에 악영향
- 신흥국 증시로 분류되어 있는 증시에 맞지 않는 금융선진국형 세금
- 농특세 유지로 인한 이중과세
- 해외 자금 유출 및 외환시장 불안정 우려
- 부동산 시장 쏠림으로 인한 부동산 급등 가능성
- 채권시장에 악영향
- 기업 자금 조달에 악영향
- 국채금리 상승, 거래세수 감소 등으로 오히려 정부 재정에 악영향 우려
- 전무한 장기투자 혜택, 단타위주 시장 조성
- 외국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임에도 독박과세
-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부과 등 각종 부작용 우려
- 2030 젊은 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 세대갈등 우려
- 반기 원천 징수로 복리효과 저해
- 증권사간 경쟁 저해
- 진정으로 정부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면,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증권거래세+농특세가 더 걷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내주식시장이 활성회 되어 타 선진국처럼 꾸준히 높은 수익률로 우상향한다면, 가계자산이 늘어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국민연금 수익률 향상으로 인해 연금고갈도 미뤄질 것입니다.
- 유예하면 유예 기간이 지난 뒤 또 같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유예 대신 폐지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