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영업자 곡소리에…"배달비 50% 지원" 파격 정책
연매출 6000만원 이하 대상
'모럴 해저드' 부추길 우려도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2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건당 배달비를 50%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점주들이 라이더(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이른바 ‘좀비 자영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최근 영세 소상공인 세부 배달비 지원 대상 및 예산 편성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 다음달 말 공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1185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