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상병 사망, 윤석열은 엄중 수사 지시, 박정훈 수사단장은 알겠다고 함
2. 수사 종결 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채상병 사망사건에 임성근 똥별의 혐의가 인지되어,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사령관 및 국방부장관 보고 및 결재가 남
3. 국방부장관은 수사 잘했다고 칭찬했으나, 다음날 대통령 격노로 모든 사건의 시작
4. 대통령은 임성근이 수사대상에 오르자, 이를 막기 위해 이첩보류를 지시하고 혐의자명단에서 뺄 것을 지시
5. 박정훈대령은 국방부장관 이종섭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법에 맞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함
*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인지한 즉시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되어 있다. 이는 똥별들의 로비와 부당한 외압을 막기 위함이며, 이종섭 및 윤석열은 바로 그 외압을 행사한 장본인이다.
6. 자신의 명을 거역한 집단의 수괴 박정훈을 바로 조지기 위해 윤석열은 광범위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함
7. 결국 법을 지킨 박대령은 현재 유폐되어 골방에 책상만 놓고 기소되어 재판중이고
8.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은 국방부에서 임성근을 빼고 이첩됨
결국 윤이 박정훈대령을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반역죄인으로 생각하여
일이 번지게 되었고,
윤이 임성근을 구하고자 했던 것도 다방면에서 윤, 김건희, 임성근의 관계가 밝혀지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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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헷갈리는와중
블라인드에 요약잘되어있어서 갖고왔는데요
박정훈대령의 명시적 죄가뭔가요?정말궁금해서여쭤요
죄가있으니 기소된걸텐데요
공무원이 법을어기면안되는데 위에서 법에 어긋하는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와..악의평범성을 다시 공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