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게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야 한다.
경기도 법카사건은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사건이었다. 아니, 검찰 특활비는 수천만원 넘게 써도 아무 말이 없고, 영부인은 3백만원 명품백 받아도 주가조작으로 20억 넘게 번 의혹이 있어도 소환한번 안하고, 양평고속도로 건은 수백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이권이 걸려도, 채해병사망과 수사외압에 로비설이 등장해도 특검이 거부되는 게 이 나라다. 한국 검찰은 권력자를 위한 사설기관인가. 이러니 검찰개혁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다. 결국 모든 국가개혁은 정치권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
사실 이런 일이란 게 누군가 불쑥 폭로하고 나서면 다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데 챙겨서 기억더듬어 맞춰보고 해명할때쯤 되면 이미 언플 끝나고 상황종료다. 그나마 확실치도 않은 자잘한 내역들 언론이 다 실어주지 않고, 공무원들도 협조안해서 그닥 커지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확대재생산에 확대재생산에... 웃기는 게 그리 가동되지 않던 증인보호프로그램도 그땐 잘도 가동되었다. 대통령선거란 커다란 권력과 이권 때문이었다.
대통령선거란 게 그렇다. 자리, 이권, 눈먼 돈에 줄댄 자들... 물어뜯기 위해 핏발선 자들이 사방에 있다. 흡사 지옥의 아귀다툼을 연상케 한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그러니 그 와중에 순수한 양심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허위선언 혹은 과장선언을 한 자가 있었다면,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걸 빌미로 남의 눈에 피눈물 뽑은 정치검찰이 있다면 나중에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다. 두배세배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한동훈 이 두 검사의 죄를 여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ㅡ 잘난 영웅심리에 빠져 대한민국 정치를 망친 죄, 역사를 거스른 죄를 말이다.
혹 지금이라도 윤석열 한동훈 흉내를 내고 있는 어설픈 검사가 있다면 정신챙기기 바란다. 이미 그들의 세상은 마감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고려시대 무신정권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끝났듯 검찰정권의 일장춘몽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설혹 한동훈이 여당 대표가 되든 여당 대선후보가 되든 그 이상은 어렵다. 영혼과 내공이 없이 좋은 머리로 남들의 명언을 암기해서 내뱉는 수준의 정치로 국민을 감동시킬 순 없다. 국민이 한번 속지 두번 속을 것 같나? 그게 안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정치인들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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