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금까지 특검법은 총 14차례 발의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단 2번만 성과가 나왔다. 바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 뿐이다.
그 외 대법원장이 추천한 4회, 변협이 추천한 8회는 모두 실패 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삼성비자금, BBK 모두 특검을 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
둘째 야당에서 추천권이 있는 특검만 성공하고 나머지 특검이 실패한 이유는 특검에서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 것은 오직 정치적 버프를 받는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만이 정치적 외압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변협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체제의 집단이라 또 다른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때문에 외압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한동훈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대한변협에 넘기자고 주장한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상기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특검이 진행되어도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다.
네째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의 주장인 대법원장 혹은 개혁신당에게 추천권을 넘기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개혁신당은 변협에 넘긴다고 하니 결국 이전의 실패 사례인 대법원장이나 변협에게 특검추천권을 넘기겠다는 것에 다름없는 셈이다. 왜 조국혁신당이 한동훈과 이준석과 뜻을 같이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불가다.
조국혁신당에서는 7월 19일 채상병 1주기가 오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의 거부권 없이 완전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인데 특검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과가 나오는 결과가 중요한 것 이다. 실패를 답습하기 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특검추천권을 양보했으니 이제부터 특검 관련한 여야의 합의 여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달려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던데 이 또한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 같아 별로 유쾌하지가 않다. 이건 민주당원의 입장에서 말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조국혁신당의 특검추천안을 넘기겠다는 제안에 반대한다
출처 : 김두일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