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이 진짜 이상하더라구요
학교에서
싸운애들 선생님이 화해시킨다고
서로 사과하라고 한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최근 판결했잖아요.
실제 욕하고 체벌한건 수위를 떠나서 맞으니까
형사적인거고
민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법 자체가 참 이상해요
막상 진짜 학대하는 부모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작성자: 아마
작성일: 2024. 06. 28 14:44
아동학대법이 진짜 이상하더라구요
학교에서
싸운애들 선생님이 화해시킨다고
서로 사과하라고 한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최근 판결했잖아요.
실제 욕하고 체벌한건 수위를 떠나서 맞으니까
형사적인거고
민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법 자체가 참 이상해요
막상 진짜 학대하는 부모에겐 한없이 관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