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사위 개편해서
법사위 권한 축소하겠대요
누구맘대로????
법사위 잘하고 있는데
우원식 왜 이래요?
추미애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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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4년 중임제’ 개헌 필요…법사위 권한 축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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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권한 축소 필요성 강조…"'국회개혁특위' 만들어 검토할 것"
우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상충하지 않는지, 형식은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데, 이것이 법안 전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 의장은 "법사위에 대해 어떻게든 갈등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법사위에서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개선해야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에 보내서 거기에서 하는 안(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에 간사들을 모아서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을 제시하며 "국회개혁특위를 만들어 법사위 개편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