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종부세 낮추자는 성태윤 정책실장 재산을 들여다 봤다.(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상속세율을 낮춰야겠다,상속세 최고 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 한도로 낮추겠다고 했다.

5억원을 자식에게 줄 때 전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상속세율이 한국이 과도하게 높다고 한다.

OECD 평균이 26%정도 된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50%기에 상속세율을 낮추겠다고 이야기한다.

 

또하나 종부세도 고가의 1주택자라던지, 엄청나게 고가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종부세를 감면하고, 또하나 종부세를 폐지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세부담을 완화해줄 때 목적이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세금을 낮춰주지?

세금을 낮춰주면,

누군가 세금을 덜내면 누군가 더 많이 내야됩니다.

당연하죠.

누군가 세금을 덜내면 지출이 감소해야된다.

대부분의 지출이 복지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요.

누군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 나쁜 사람도 있기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명수만 보면

상속세를 50% 내는게 과중하다고 했는데,

납부대상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4.5% 밖에 되지 않는다.

일단 소수다.

최고세율 50% 적용받는 사람이 지난해 50% 세율을  지난해 50% 세율 적용 받는 사람이 2983명이 됐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국민 세부담을 완화해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합니다.

3천명이 민생인지는 의문입니다.

 

기업을 상속받고나 운영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특수한 부분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최고세율을 낮춰준다면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분들도 다 혜택을 받는거다.

그게 많은 수도 아니고, 초부자다.

인구의 0.005%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덜 내게 되면 누군가는 더 많이 내야된다.

그런차원에서는 이게 누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더라.

 

종부세 내는 사람이 11만 명 정도다.

1인당 1년에 80만 원 낸다.

월 6-8만원 낸다.

훨씬 적게 내는 사람이 있고, 훨씬 많이 내는 사람이 있다.

11만 명을 줄여드려 민생살리기가 되나?

 

일괄적으로 상속세 인하는 문제가 있다.

 

상속세는 태어나면서 부터 결정되고, 빈부격차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기름을 붓게되는 상황이다.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이게 누굴 위한 건가.

 

항상 사람의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상속세, 보유세 종부세를 낮추고자하는 성태윤 정책실장의 재산을 조사해봤다.

 

성태윤 정책실장의 공개된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충격적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3채를 신고했는데 전부 30억 이상이고,

각자 보유하고 있다.

 

본인, 배우자, 모가 보유하고 있다.

 

다 종부세 대상이고, 12억 이상이다.

 

이게 1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 중과가 된다.

근데,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싯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다.

그럼에도 12억원이 넘으니 다 종부세 대상이다.

 

저 아파트가 개포동은 40억 이상이고,

배우자 용산은 30억원 이상이다.

 

부동산을 현재 시가롤 100억원 이상이다.

 

종부세를 인하해주면 본인이 이득이다.

 

또하나, 

 

현금성 자산만 40억 가지고 있고, 부동산 합치면 100억원 이상이다.

자녀는 1천만원 밖에 자신이 없습니다.

 

언젠가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세율을 낮춰주면 본인이 혜택인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재산공개를 보고,

 

저희가 자산 많은걸 뭐라고 하는게 아니다.

 

대신 이건 알아야겠다.

 

상속세 낮춰주면 본인이 혜택을 본다.

 

https://www.ddanzi.com/free/8132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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