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들 부자인가봄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자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과 채권 등 사모펀드 세금이 기존 대비 44.4%나 감세됩니다. 이거 완벽한 부자 감세인데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금투세를 강행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금투세로 주식투자자만 피해보는 게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2,000만명 중 부양가족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만 넘으면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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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논란] "금투세 시행은 K주식시장 사망선고"... 정의정 한투연 대표 인터뷰

앵커= 금투세 내년 시행이 예고됐죠. 그런데 이 금투세 폐지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최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또 폐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금투세 강행을 들고 나와 1,400만 투자자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주식 이민을 부추기고 주식시장을 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민주당에 우선 옐로카드로 경고합니다. 그런데 강행을 고집하거나 유예 꼼수를 내민다면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습니다.

어느 정당도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현재 민심은, 주식시장의 재앙이 될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금투세 폐지 2차 국민청원이 6월 16일에 종료되었는데 7만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청원이 있었고 불과 8일안에 5만명을 넘겼는데요. 주식투자자 민심이 금투세 폐지를 원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입니다.

▲앵커= 실제로 폐지가 된다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게 달라지게 되나요?

▲정의정 대표= 네. 검게 일그러진 1,400만 투자자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게 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주식시장에 수시로 천둥 번개를 가져온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제거되면 화창한 날씨가 즉, 강세장이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금투세 총칼을 피해 미국 등 주식 이민 간 분들의 국내 이주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시중 유동자금과 대기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스마트 해외 자금도 꾸준히 증가해서 머지않아 코스피 3000과 조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금투세 시행으로 제2의 부동산 폭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는데요. 그런 부작용이 해소되면 우리도 달콤한 꿀맛을 보는 주식시장의 봄날이 올 것입니다.

 

 

▲앵커= 여당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이번 22대 국회에선 꼭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반대의견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정의정 대표= 민주당의 반대 논리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지! 둘째, 통과된 법이므로 강행해야 해! 라는 것입니다. 약간은 이해되지만 문제는.. 금투세를 둘러싼 10가지 영향 중 1개만 확대해서 국민한테 보여주고 엄청나게 해로운 9개는 꽁꽁 숨긴다는 점인데요.

자. 금투세의 본질은요. 평균적으로 가난한 국민들한테 없던 세금 개인독박과세 증세 덤터기를 씌우고 부자인 외국인과 기관과 사모펀드 가입자 세금을 깎아주는 치명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주식 해외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는 순간 주식시장은 과거 대만처럼 수직낙하 참혹한 하락과 미처 주식 이민가지 못한 1,000만명이 넘는 주식투자자들의 재산 손실과 투자자산 손실에 의해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냥 눈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이 반드시 8월 중에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의정 대표= 예고된 참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완전한 선진국만 도입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성향과 주가순자산 비율이 중국보다도 못하고 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보다 못합니다. 완벽한 시기상조입니다. 그런데도 시행한다? 대만보다 더 심한 폭동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자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과 채권 등 사모펀드 세금이 기존 대비 44.4%나 감세됩니다. 이거 완벽한 부자 감세인데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금투세를 강행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금투세로 주식투자자만 피해보는 게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2,000만명 중 부양가족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만 넘으면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수익률 저조로 더 이상 국내 주식투자를 안하겠다고 충격적 선언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쑥대밭이 되고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대참사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반드시 금투세를 폐지 후 선진국 수준에 올랐을 때 재검토해야 합니다. 

 

▲앵커= 만약 지금같은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금투세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정의정 대표= 그냥 폐지만 한다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세수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차라리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공히 공정 평등하게 부담하는 거래세를 조금 올리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거래세를 인하하면 AI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외국인 단타 전문가만 떼돈을 벌게 됩니다. 차라리 거래세를 조금 올려 세수 증대 그리고 장기투자 문화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들은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정의정 대표= 금투세 시행은 K주식시장 사망선고입니다. 금투세 유예는 K주식시장 혼수상태입니다. 사망이나 혼수상태나 오십보백보입니다. 반드시 8월 중에 여야 합의로 폐지시켜야 합니다. 유예된다면 국민의힘도 심판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공매도 금지 중인데도 세계 증시 중 상승 꼴찌 수준인 게 바로 금투세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다 날아오르는데 정말 혈압이 오릅니다. 민주당 머리 박아야 합니다. 주식투자자 여러분. 우리 재산을 지키고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금투세를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 세 가지 주문을 합니다. 첫째, 금투세 시행으로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다고 6월 중에 발표하십시오. 둘째, 만약 폭락한다면 신동근 의원이 국회 토론회장에서 "폭락하면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약속한 것처럼 동일한 약속을 공표하십시오. 셋째, 우리와 자본시장 수준이 비슷한 국가 중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 중인지 그 나라 이름을 하나라도 밝히십시오. 한투연은 금투세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뭉치면 파괴력이 배가됩니다. 네이버 검색. 한투연. 네이버 카페 가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