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은 산술적으로 30년형 가능해
"국민 정서상 괘씸죄 추가…복귀 미지수"
한 법조계 전문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은 최대 징역 30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호중씨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 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라며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33706
1년이상 30년 이하 형이라... 얼마나 나올지는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수 생명은 끝난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