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희대 기속력 타령

조희대는

14세 임신시킨 48세 남자를 무죄선고하고나서

기속력 때문에 그렇게 된거라 해명했는데

 

1심 유죄

2심 유죄

3심 조희대 무죄 파기환송 상황에서

 

상급심 판결에 따라야만 하는게 기속력

이래서 파기환송이 무죄판결함

 

결국 조희대 본인이 무죄판결하는바람에

유죄가 무죄로 둔갑한건데

이래놓고 남탓하는 조희대...

 

말장난도 정도껏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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