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14세 임신시킨 48세 남자를 무죄선고하고나서
기속력 때문에 그렇게 된거라 해명했는데
1심 유죄
2심 유죄
3심 조희대 무죄 파기환송 상황에서
상급심 판결에 따라야만 하는게 기속력
이래서 파기환송이 무죄판결함
결국 조희대 본인이 무죄판결하는바람에
유죄가 무죄로 둔갑한건데
이래놓고 남탓하는 조희대...
말장난도 정도껏이지
작성자: ...
작성일: 2024. 06. 16 08:30
조희대는
14세 임신시킨 48세 남자를 무죄선고하고나서
기속력 때문에 그렇게 된거라 해명했는데
1심 유죄
2심 유죄
3심 조희대 무죄 파기환송 상황에서
상급심 판결에 따라야만 하는게 기속력
이래서 파기환송이 무죄판결함
결국 조희대 본인이 무죄판결하는바람에
유죄가 무죄로 둔갑한건데
이래놓고 남탓하는 조희대...
말장난도 정도껏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