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호주서 16세 미만 SNS 금지되나…여야 앞다퉈 규제 찬성

호주 규제 입법화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미만 계정 보유금지

유타주는 18세미만 부모허락 있어야 가능

영국 프랑스는 어린이 청소년 스마트폰 판매 금지 검토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47683?sid=104

 

야당 대표 "선거 승리 시 100일내 입법화" 공약…총리도 "좋은 방법"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전날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는 16세 미만 아동이 SNS 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연령 인증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보수 연합이 승리하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이를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온라인 피해를 억제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운동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도 "아이들이 SNS 를 많이 사용하면 학업 성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이것은 여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아동에게 SNS 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유타주도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또 영국과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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