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 “대검·고검 폐지하고 공소청으로…검사 증원도 필요 없다”

https://v.daum.net/v/20240614090627608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총괄간사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며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폐지.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비법률적 조치도 필요하다. 앞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인력은 대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따라서 검사 증원은 필요 없다. 검사 중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검찰청 건물의 증축도 필요 없다고 했다. 그는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을 다 쓸 필요가 없기에 기존 검찰청 공간 상당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행정부서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