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훈련병 사망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청원

많이 동의해주셔서 43,000명이 넘었어요.

혹시 아직 못하신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링크와 청원 제목과 내용 일부입니다.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8F919238C13778E064B49691C1987F

 

이를 위해 규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훈련을 실시하려 할 시 군 간부들과 군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 하고,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지시받은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하며,

이외에도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규정과 법에 있지 않은 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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