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상속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감세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이념화된 세금 정책 개편 논의를 주도해 중도층 확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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