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한미일, 중국까지 겨냥한 공동군사훈련 확대 합의?

3국 국방장관, 안보군사협력 강화 ‘제도화’하기로

미국 일본의 속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

하루 전의 3국 외교차관급 회의내용과 합치

중국 겨냥 3국 도상훈련 ‘프리덤 엣지’ 실시

대만해협, 동남중국해 충돌시 한국군 자동개입?

논란 부를 주한 미군과 한국군, 자위대 작전범위

논란 부를 주한 미군과 한국군, 자위대 작전범위

이런 변화는 주한 미군의 주둔의 목적과 정당성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작전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격화시킬 수 있다. 또 오직 방위(방어)만 하겠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헌법에 명기한 일본 자위대의 보통군대화(일본국군화)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반도 육해공 영역에 공동군사훈련 명목으로 자위대가 파병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과 같은 안보상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한미일 대응군의 일원으로 참전할 수 있는 길도 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