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판결을 잘못내린후 피해보상금은? 누구돈으로?

작성자: Ppppp
작성일: 2024. 06. 05 14:58

뉴스보면 가끔 수사가 잘못되거나 판결을 잘못내리거나 해서 피해보상금 위로금 등등 판결이 나면

그건 누구돈으로 보상금을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