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재 판결낸거 보소. /펌

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다.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넷을 열어 사법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기소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철퇴를 내렸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파면해서는 안된다고 감싸기를 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