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질척대지 말고 자기 갈 길 가자
2024.05.22.
보건복지부 ( 박민수 차관 ) 와 교육부 ( 이주호 장관 ) 는 더 이상 질척대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길 바란다 .
"( 의대 증원은 ) 사법부도 결정을 했고 입법부도 여야가 협력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 ) 이라고 생각하면 정부가 망설일 필요가 있는가 ? 그냥 정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든지 , 사직을 불허하고 근무 유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복하고 근무지 이탈했다고 생각하면 의사 면허 정지하고 의사 면허 정지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취소해라 .
의대생들 휴학계를 수리해 주든지 , 휴학 인정 못하겠으면 유급 처리하고 , 수업 거부하는 의대생들도 유급처리 해라 .
단 , 이런 정부의 조치로 나타나는 결과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면 된다 .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리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수용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 엄포만 놓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이다 .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해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그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선택을 하고 진로를 모색할 것이 아닌가 ?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해 주면 GP 로 나가 피부 / 미용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지 , 나중에 다시 전공의 수련을 보충해 전문의를 따는 방향으로 가든지 할 것이고 , 의사 면허 정지나 의사 면허 취소시키면 USML( 미국 의사 면허 시험 ) 보고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하거나 , 싱가폴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는 해외 진출을 모색할 것이고 , 해외 진출도 여의치 않으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면허 정지 풀리거나 면허 재신청으로 의사 면허 재복원해 국내에서 의사 생활을 할 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그것도 여의치 않고 국내에서 의사 생활은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직업을 알아 볼 것이고 .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다 .
정부 ( 대학 ) 가 휴학계를 수리해 주면 18 개월 일반병으로 군복무를 하든 , 1 년을 자기 충전 기회로 삼든 선택할 것이고 , 유급을 시키면 1 년 쉬는 동안 알바를 하든 해외여행을 하든 자신의 1 년 계획을 확정할 것이 아닌가 ?
정부가 2 천명 증원을 밀어붙이면 유급당한 지방 국립의대 의대 1 년생들은 내년 뿐아니라 전공의 과정까지 약 10 년간 수업 및 수련 환경이 엉망이 될 것이니 아예 군대를 다녀와 내년 신입생들과 같이 수업과 수련을 받는 것을 피하려 할 것이다 .
서남의대 사례처럼 지금보다 3~4 배 정원이 늘어난 의대들은 임상 수업이나 수련할 부속병원이 없어 자신이 의대가 평가 받지 못해 의사가 되기 힘들거나 폐교될 것을 우려해 수도권 의대 진학을 위해 수능을 다시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이런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입었고 ,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민형사상 소송도 할 것이다 .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조치에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 누구도 비난할 수 없으며 , 정부가 이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에 반응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을 하는 것은 보장 받아야 하며 ,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
정부는 더 이상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겁박하거나 특혜를 주는 양 사기를 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바란다 .
의대생 구제해 준답시고 학년제니 의사 국가고시 일정 변경 등의 대책 마련한다고 설레발 치지 말고 , 전공의들을 생각해서 전공의 수련 시간 부족해도 전문의 딸 수 있게 해 준다고 엉뚱한 짓도 하지 마라 . 전공의 복귀시한도 2 월말 , 3 월말 , 5 월 20 일로 계속 늦추더니 이젠 5 월말까지 복귀하면 선처해 준다는데 이런 박민수의 말을 귀에 담는 전공의는 없다 .
정부의 질척대는 행동들은 사회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을 힘들게 할 뿐아니라 국민 ( 환자 ) 들도 예측이 힘들어 짜증만 늘어나게 된다 .
정책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면 빨리 시행을 해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그에 적응하게 하고 국민들도 그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 .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의대생과 전공의 뿐아니라 국민들의 피해도 그만큼 더 늘어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