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의대증원 2 천명 때문에 되느냐'는 아래 댓글이 있어서
가져와 보는 글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을 앞두고 있음
-> 높은 병의원 이용률과 노령화 인구 때문
- 이 절체절명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위해
-> 병의원 이용률을 줄이고 주치의제나 의료전달 시스템 정리가 급선무
- 이 판국에 총선용으로 의대증원 2 천명 문제가 나옴
- 전공의들 반발하며 수련병원 이탈
- 이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 , 지방대학병원 등이 경영의 파행을 겪다가
재정난속에 법정관리나 파산신청 등의 경로를 밟을 것임
- 지금 정부에는 이런 병원들을 살려 낼 돈이 없음
- 결국 , 금융자본들이 여러 우회적인 방법으로 줍줍하여
민영의료보험사의 우산속에 갖고 들어 올 것임
즉 , 보험사가 병원들을 거느리는 식으로 갈 것임 ( 미국처럼 )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겪어온 모든 것은 다 순한 맛일 것이다
민영보험사들이 소유 경영하는 병원들은 탐욕스럽게 모든 의료행위를 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종속시킬 것이고 , 모든 의사들을 전부 보험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
국민들과 의사들 모두 패배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