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이른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가 9일 확정됐다.

심 재판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