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58567&ref=A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고려한 성별 정정 허가의 요건으로 △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주관적' 경험과 인식 △전환된 성으로서 성 역할 수행 △의학적 기준 △신체 외관 △제3 자의 인식·수용 여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의학적 기준과 신체 외관에서도 '성전환 수술 여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런 법리 해석 등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6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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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절제 후 성별 정정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여자로 바꾸고 군대 안 가지 누가 감?
여대는 달고 들어가고 여자 운동경기 남자가 다 뛰고
달려있어도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여자 기숙사, 여자 감옥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음?
뉴욕뉴욕 파랑새는 남자로 변경?
성기 변경 없는 트젠이 속이고 결혼 후 자기 여자니까 남자니까 당당하겠음. 아무 생각없이 변경해주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보호될 여자들이 더 괴로워짐.
감옥, 목욕탕, 화장실이 성별 따로 있는 건 성폭행 등을 막기 위함.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성소수자 보다 여자가 더 약자임. 일단 물리적 힘이 약함.
왜 강자 중 특이한 강자를 위해 더 약한 사람들이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임?
저 판결한 판사 누구? 군대 갔다 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