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결정한 근거와 논의과정을 알기 위해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다’고 답했답니다.
왕조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도 회의록은 남깁니다.
회의록 없는 정책결정은 제정일치 시대의 ‘무속국가’에서나 가능합니다.
이 지경이면, 나라 이름을 ‘대한무(巫)국’으로 바꿔야 할 듯합니다.
차라리 '후진국' 수준만 돼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야만국'입니다.
출처 : | 전우용 박사 페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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