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윤정권 "없다"

현안협의체·보정심·전문위 등 회의체 회의록 '전무'
법 따른 위원회·심의회 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 복지부 "회의록 없어, 보도자료로 갈음"

◇ 회의록 미작성,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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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의대증원 2천명이 그냥 윤석열이 구체적 근거없이 지껄인대로 아래서는 그냥 밀어부친 의심이 강력이 듭니다.

아, 윤석열이 그런 사람아니라고 유튜브 한번 보라고 했던 신뢰하는 선생이 2천공이었나요?

제 목 :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윤정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