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65세 이상 면허 반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27299?sid=102
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지난해 최다 기록
75세 이상 3년마다 면허 갱신…반납 시 인센티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집계돼 TAAS로 공개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사고방지를 위해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강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고령자 운전을 제재하는 것은 ‘이동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EU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력테스트와 건강진단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주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도 고령자 면허 유지를 위한 각종 검사 의무를 강화했다.
우리 정부는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교통권을 제공하고, 경기도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강원도 춘천, 횡성, 경기 파주 등은 30만원을 준다.
2022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2.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