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진국은 남에 집에 무단으로 살아도 처벌 안 받네요

오히려 집주인 접근 금지 신청해서 못 오게 막고 

3년이고 4년이고 임대료 없이 살고 오히려 집주인이 나가달라 돈 엄청 많이 주면서 회유하네요 

노숙자들이 무단 점거해서 물 전기 난방비 안 내고 사는데 

방법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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