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27938?sid=102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
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0
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사 김재호 이름이 익숙한데 누군지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