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면
벌금도 3천만원 이하던데
벌금 백만원만 되도 무효아닌가요
작성자: ......
작성일: 2024. 04. 14 01:08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면
벌금도 3천만원 이하던데
벌금 백만원만 되도 무효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