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7947?sid=102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266조 1항에 따르면, 선거법 일부 조항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확정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어겨 기소됐다.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에서 퇴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2027년으로 예정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선거법 재판에 대한 심리는 올해 안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심리가 절반 넘게 진행된 만큼 1심 결론이 머지 않은 시기에 나올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2027년 대선 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