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0271?sid=101
지난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 조 원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약 29 조 원 늘어난 가운데, 이마저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착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분석이다.
작성자: 0000
작성일: 2024. 04. 11 22:04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0271?sid=101
지난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 조 원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약 29 조 원 늘어난 가운데, 이마저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착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