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정 시한 어긴 국가결산…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발표 총선 다음날로 미룬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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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 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결산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 나라살림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다. 현행 국가재정법  59 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해 왔다.  2017 년에는 3월  26 일에 의결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법정 시한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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